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령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근로기준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471개 법률
신고자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비실명신고가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경찰관서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 결정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파면·해임 등)을 할 수 없음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