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무역적자 사상 첫 7억 달러 넘었다 (법률신문 온라인 2014. 2. 10. 한국은행 통계발표… 현황과 대책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7억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우리 돈으로 7000억원이 넘는 거액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법률시장 개방 원년인 2012년 적자 폭이 처음으로 6억달러대를 돌파하더니 1년만에 7억달러 선을 넘어섰다. 2007년과 비교하면 6년새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2017년이 되기도 전에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1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법률서비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미계 거대 로펌들이 대거 한국사무소를 열고 국내 시장이 완전 개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대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법률서비스 분야의 심각한 무역역조가 영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6년 사이 무려 5배 급증… 역조 현상 고착화 우려 국내로펌의 국제화·아웃바운드 사건 전문성 강화 절실 국제 법률분쟁 사건 국내서 재판할 수 있게 환경 개선을